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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19일 정당해산심판 선고에 '반발'


"최종 변론 한달도 안 지나, 충분한 심의 절차 없는 선거 우려"

[조석근기자]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지난 25일 최종변론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심의 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사진)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연내 선고설이 보도됐지만 진보당은 믿지 않았다"며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이고 정당활동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결정인 만큼 이토록 섣불리 판단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다"며 "정당해산심판의 핵심 근거에 대한 형사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항변했다.

또한 "수구세력과 새누리당이 연내 선고를 압박하는 가운데 선고 기일이 통지됐다"며 "이번 선고기일 통지가 우리 헌법의 가치를 근본부터 부정해온 이들의 망동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비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각각 통보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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