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달군 '靑 비선의혹', 朴대통령 선택은?

[채송무기자] 청와대 비선 의혹이 연말 정국을 달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선택할지 여부에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대부분 '근거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건에서 제기한 정윤회 씨와 이른바 십상시의 정기회동 사실이 없는 것으로 했고, 청와대가 제기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중심의 7인회 역시 부정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서도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가지고 나온 것을 보관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의 한모 경위와 복사하고, 최모 경위가 유출한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건 유출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고라는 결론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파만파 커진 청와대 비선의혹이 검찰의 수사 결론으로 정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5.7%가 정윤회 의혹 문건의 실체에 대해 '청와대 공식 문건으로 나름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찌라시 수준'이라고 한 응답은 22.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3.5%는 청와대 문건 사건에 대해 '특검이나 극정조사를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조사로도 충분하다'는 응답 27.7%에 비해 압도적인 결과로 현재의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은 상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고정 지지층으로 평가받던 4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곳곳에서 위기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비선라인이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음습한 소식이 끊이지 않았고, 해소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검찰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되어도 이번 사건의 파문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잘못하면 임기를 3년이나 남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권과 보수 일간지들은 박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통해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동안 비선 의혹에도 박 대통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자신을 15년 이상 보좌해온 '문고리 3인방'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친이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요구가 많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와 유출 경로만 밝힌다고 이 문제가 조용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근본적 원인과 국정운영의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쇄신을 주문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사진 下) 역시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정동력을 추스르기 위해 (대통령은) 인사혁신과 투명한 통치 시스템의 작동, 대내외 소통 강화 등 그간 제기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과감한 국정 쇄신책으로 새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수지인 조선일보는 1면과 3,4면의 '청와대부터 쇄신하라'는 제목의 기사와 '박 대통령, 핵심 지지층 이탈조짐 제대로 봐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통령이 근본부터 고민해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보도 '40% 아래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제목의 사설로 국정쇄신을 주문했다.

국정쇄신의 기본은 시스템과 인적 교체다. 2년의 임기 내내 인사 문제에 발목잡혀온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비선' 의혹을 계기로 쇄신을 이룰 수 있을지 여의도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