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한-아세안정상회의서 'FTA 개선 기대'

[채송무기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한-아세안 FTA의 자유화와 원산지기준 개선을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SUMMIT 기조연설'에서 "FTA 추가 자유화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세안은 아태지역 국가와의 양자 FTA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이끌어 왔다. 한국도 전 세계 GDP의 74%를 차지하는 나라들과 FTA를 타결했다"며 "그러나 한-아세안 FTA는 안타깝게도 한국기업의 활용률이 다른 FTA의 절반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실질적 자유화율이 높지 않고 원산지 기준이 복잡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이번에 무역원활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아세안 FTA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더 많은 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화와 원산지 기준 개선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범위를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범위를 에너지와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협력 잠재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IMF와 OECD는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G20 국가의 성장전략 중 GDP 증가 효과 1위로 평가했다"며 "한국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규제 개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는 그 존치 여부를 담당 부처가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단두대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어떤 분야의 규제개혁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면, 아세안국가와 협의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