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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 개혁에 화력 집중 "안하면 안돼"


사회적 합의기구는 반대 "여야 개혁안 내놓고 논의해야"

[이영은기자]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여야가 각각의 개혁안을 내놓고 시급히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면 안되니까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정치권의 숙명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6년과 2008년 공무원연금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개혁이 지연되고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면 개혁의 추진동력을 잃게 돼 공무원연금 적자라는 짐만 더욱 무거워진 상태로 우리의 미래세대가 이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대표는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즉각 국민 앞에 내놓고, 여야가 각각의 안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유시민 전 장관도 '연금개혁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면 반드시 해결애햐할 문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면서 "당시 유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 개정법도 현재 새누리당의 안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새누리당이 먼저 발의했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성공적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며 "지난 20년간 꾸준히 논의된 문제인 만큼 조만간 개최될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반드시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면서 "야당 주장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주는 방안으로 검토는 하되, 기본적인 틀은 세월호법 합의에 원칙을 접목시키는 이른바 '투트랙'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야당과 접촉한 느낌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절차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정도"라면서 "여야간 협상에서 의견을 모은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정소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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