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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규직 과보호? 20년간 실질임금 인상률 0"


"소비여력 축소시켜 한국 경제 더욱 침몰시키는 정책 방향"

[채송무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권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과보호를 이야기하며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에 나설 뜻을 밝히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분노를 터트렸다.

심 원내대표는 28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과보호되고 있는지 아니면 재벌 대기업이 과보호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 20년간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750조 가까이 쌓였지만, 그 기간 동안 월급쟁이들의 실질 임금 인상률은 제로고, 임시직은 마이너스"라고 반박했다.

심 원내대표는 "강성노조를 탓하지만 강성노조로 꼽혔던 쌍용자동차도 거리에 내몰려 수 많은 노동자와 가족이 돌아가셨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였는데 이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는 이제 고사성어가 돼 버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이야기는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시켜 실제 소비여력을 더 축소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는 기업들의 투자를 막아 결국 우리 경제를 암흑의 터널로 안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오히려 가계 실질 임금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 정상들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좋게 해 선순환의 경제를 이뤄나가는 내수 중심의 경제로 다 가고 있는데 이 정부가 하는 정책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산별교섭을 제도화해서 노동 내부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적 연대임금 체계를 고민할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임금을 더 많이 받으니 그것을 깎아서 비정규직을 주겠다는 발상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더욱 침몰시키는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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