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핵심 권력구조? 정치권 '동상이몽'

[이영은기자] 개헌 논의가 정치권을 휩쓸고 있지만, 개헌을 바라는 국회의원들의 속내는 동상이몽에 가깝다.

개헌의 핵심이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각론으로 들어서면 대통령제를 유지해야할지 이원집정부제로 바뀌어야 할지, 4년 중임제를 해야 할지 6년 단임제를 해야 할지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개헌론자들이 현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발생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찬성하나, 내용면에서 각기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어 개헌 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권력구조, 4년 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가 대세

현재 개헌 논의 중 가장 활발하게 언급되는 안은 바로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존 5년 단임제 특성상 대통령 임기 후반에 차기 대선주자들의 대권행보가 시작되면서 '레임덕'이 빠르게 나타나고, 그에 따라 장기 국정과제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 이같은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와 국민적 동의 획득 실패로 무산됐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안으로, 국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대통령에게 외교·국방 권한을 주고 국회 다수당이 구성하는 내각에서 총리를 선출해 내치를 맡긴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의 또 다른 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넘자는 취지다.

현재 여야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4년 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달 방중기간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해 '상하이발 개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올해 초 활동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도 '6년 대통령 단임제·총리 국회 선출'을 제안해 분권형 대통령제에 힘을 실었다.

여론도 다소 호의적이다. 지난달 한국갤럽과 한길리서치가 각각 성인 1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를 찬성한다고 답했다.

◆차기 대권주자는 대통령제 유지, 이재오 "본인이 행사하고 싶어서"

이처럼 4년 중임·분권형 개헌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이 개헌에 반대하거나 대통령제 유지 입장을 밝혀 향후 논의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개헌에 대해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국민의 뜻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문재인 의원 역시 "개헌 필요성엔 공감하나 시기와 내용은 국민적 총의를 모아가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4년 중임제 찬성에 찬성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개헌을 하되 대통령제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문수 위원장은 더 나아가 "5년 단임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것으로 의원들이 뽑는 총리나 장관을 국민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같은 차기 대선주자들의 발언을 두고 "본인들이 대통령이 돼 권한을 다 행사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개헌을 바라보는 의원 간 입장차가 큰 가운데, '골든타임'을 맞은 개헌 논의가 표류하지 않고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