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중FTA 타결, 자동차 등 제외…효과는?

[산업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산업에 미칠 효과와 영향에 관심쏠리고 있다.

정유, 일부 부품, IT 업종의 수혜가 예상되는 속에서 패션 등 일부 업종은 저가 공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현지생산체제 등 상황을 감안, 효과와 여파가 달라질 수 있어 셈법이 복잡해 지고 있다.

특히 최종안에서 자동차는 이번 FTA 양허품목에서 제외돼 이에 따른 수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지만 역으로 저가 공세 등에 따른 내수시장 여파 등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디스플레이 패널 역시 '민감 품목'으로 분류, 관세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30개월만인 10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공장이자 시장인 중국과의 FTA 타결 및 이에 따른 무관세 등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먼저 수혜주로 꼽히는 정유화학 등 일부 업종은 혜택이 기대된다. 다만 자동차는 대상 품목에서 제외 됐고 디스플레이 패널 역시 민감품목으로 분류, FTA 타결 이후에도 현행 5% 수준의 관세는 유지, 직접적인 수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휴대폰 등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업체 공세가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패션, 유통 등의 경우 중국산 저가 공세에 따른 우려가 더 높은 상황. 원가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여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 업체 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다.

◆정유화학-부품-TV 등 일부 IT업종 수혜

증권가에서는 한중FTA 타결로 5년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2∼1.25% 포인트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수혜주로 정유화학, 운송 등이 꼽히고 있다. 반면 관세철폐 등에 따른 수혜가 기대됐던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패널 등은 제외돼 수혜가 없는 대신 저가 공세 등에 따른 내수 영향 등 여파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당초 자동차 업계는 FTA 타결에 따라 완성차 수출입 관세가 단계적으로 줄거나 사라지는 데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반대로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외산차의 국내 공세가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BMW, 메르세데스-벤츠, 토요타 등 중국에 생산공장을 갖고 있는 글로벌 수입완성차업체들이 기존 모델 대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국내에 수입될 경우 내수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것. 그러나 이번 FTA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에따른 효과나 여파 역시 없게 됐다.

또한 현재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 중국 수출시 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 효과도 기대했지만 역시 민감 품목으로 제외되면서 당분간 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반대로 정유화학 부문의 경우 한중 FTA 타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정유업계의 경우 현재 국내 생산 석유제품의 18% 및 석유화학제품의 45%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번 FTA 타결로 현재 부과되는 평균 3.9%의 관세가 사라지면 수출액이 연간 15억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관세 폐지에 따른 효과 등이 기대된다"며 "이에따른 수익은 제품 고부가가치화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 반도체나 휴대폰 등 IT부문은 이미 해외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거나 무관세여서 FTA체결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지만 일부 관세가 적용되는 TV 등의 경우 효과가 기대된다.

HMC 투자증권 노근창 연구원은"IT쪽은 반도체는 무관세로 가고 있고, 스마트폰 역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TV는 그나마 관세율 인하로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식품업계도 아직 효과를 거론하는데 조심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향후 중국과 상호 교류 등을 통한 반사이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농수산물 관세혜택 등의 영향을 받아 장기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패션이나 유통은 중국산 공세 강화에 따른 타격이 더 우려되는 경우. 한중FTA 따른 중저가 브랜드나 국내 SPA 브랜드들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지생산체제 강화 등을 통해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백화점 업계는 "고가 중심의 제품 차별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유통업계 쪽 보다 중국 저가 물품 들어오면서 중기, 소상공인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지생산체제로 효과 제한적- 오히려 가격공세 '우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이 이미 현지생산체제를 갖춘 상태에서 효과보다는 역으로 중국의 완제품 수입이 늘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산 공세가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나 디스플레이 패널 등 일부 수혜가 기대됐던 업종이 빠진 것도 이번 FTA 타결에 따른 효가 제한 적일 것으로 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FTA가 정작 실익은 없고, 위협요소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현지생산 체제를 갖춘 IT 업계는 물론 정유, 식품 등 다른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

먼저 반도체나 휴대폰, TV 등 대부분의 주력 품목 역시 현지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별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들을 포함 컴퓨터 등 까지 현행 WTO 국가 상호간 ITA(정보기술협정)로 무관세화 돼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휴대폰과 TV 반도체 모두 중국에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의 경우 반도체, TV, 스마트폰 모두 국내에서 수출되는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모든 물품이 현지화됐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한중 FTA로 큰 효과를 보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또 일정 유예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현지 생산라인이 가동돼 크게 효과를 볼 것은 없다" 고 설명했다.

오히려 중국제품의 가격공세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신한금융투자증권 소현철 연구원 "한·중 FTA가 휴대폰 제조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중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저가공세를 펼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업계 관계자 역시 "국내 가전 시장, 특히 소형가전에서 중국 전자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정유나 식품업계 역시 중국산 수입 확대 등에 따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정유업계의 경우 이미 중국 내 과잉공급으로 국내 관련업체들의 입김이 약해지는 데다 관세율 자체도 그리 높지 않아 이의 철폐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식품업계 역시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나 중국산 제품 수입 확대에 대한 우려역시 크다는 지적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완제품 형태의 가공식품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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