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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타결…네티즌 '기대반 우려반'


거대 시장 눈 앞에 vs 농업·중소기업 파탄 초래

[김영리기자]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구체적인 합의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타결됐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천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개방키로 합의됐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됐다.

청와대 측은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54억4천만 달러의 관세절감 효과가 생기며 농수산물 개방수준도 역대 FTA 최저"라면서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대반 우려반의 반응을 보였다. 긍정적 반응의 네티즌들은 대 중국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반면 부정적 반응의 네티즌들은 농업과 중소기업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긍정적 반응의 한 네티즌은 "2강이 되어버린 중국과의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라며 "거대한 시장에 한층 가까워졌다. 경제 회복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중국과 FTA협상은 당연히 해야했던 것임. 쌀 개방 안하고 농산물 최저 수준으로 개방했고 관세없이 중국에선 한국물품 불티나게 팔리겠지만 우리도 더욱 싼 값에 중국 물품을 산다는 건 이득임"이라며 "다만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해선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중FTA를 반대한다는 네티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한중 FTA에서 쌀을 완전 제외했다고 홍보하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내녀부터 쌀 시장 개방하기로 해서 다 들어오게 돼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경쟁력있는 대기업. 반대로 중소기업은 망했다. 알리바바 혹은 중국상품 공급하는 OM에서 구매해보라. 얼마나 싼지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 역시 "재벌, 대기업의 수출시장을 위해 절대 다수 민중의 삶을 담보로 잡힌 격. 특히 농민들의 그것을..."이라며 "재벌, 대기업을 생각하는 만큼 일반 서민도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영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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