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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이번에도 못하면 다음 정권이 더 큰 부담"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김무성(사진) 대표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골든타임인 앞으로의 두 달을 놓치게 되면 향후 정치일정상 10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로 과거 13년간 12조원을 세금으로 충당했다.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적자 규모는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 53조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안하면 적자 보존을 메우기 위해 증세와 국채 발행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데,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995년과 2000년,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실패 사례를 들어 "그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 실패 결과 더 큰 개혁의 부담을 박근혜 정부가 떠안게 됐다. 만약 이번에도 못하면 다음 정권이 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무원투쟁본부(이하 공투본)과의 간담회가 무산된 것을 언급하며 "대화가 짧은 시간에 끝나버려 아쉬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대화의 장을 열고 타협과 설득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법안을 만들어 발의했으니, 공투본과 야당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청원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우리가 꼭 이뤄야할 이 시대의 최고 가치의 개혁"라면서 "우리 당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빠른 시일내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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