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與 무상복지 논란 국민 현실 왜곡"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사진) 원내대표가 9일 최근 정부와 여당의 대대적인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복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취임 한 달째를 맞은 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논쟁'의 재점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특히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삭감에 대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중에서 6년째 꼴찌"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공약파기 책임을 호도하기 앞서 우리 아이들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재벌 대기업 부자감세와 사자방 비리로 200조원에 달하는 세입결손과 혈세낭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복지는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이며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재삼, 재사 확인된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복지예산 확보와 관련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10조원 추가세수 확보와 문제사업비 5조원 삭감이라는 새정치연합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복지 관련 대표적인 증액 사업으로 ▲기초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보 ▲누리과정 3~4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정부가 편성을 제외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확보 ▲지역아동센터 건립 지원과 운영비 현실화 등을 꼽았다.

그 밖에도 한-호주·한-캐나다 FTA에 따른 농가사료 직거래 지원, 노후상수도관 교체,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기저귀와 분유값 지원, 장병 병영개선 등을 주요 증액 사업으로 꼽혔다.

반대로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 ▲원격의료 기반 구축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정신계승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KF-16 성능개선과 통영함 등 부실 방산 14개 사업 등이 불필요하거나 실행가능성이 적어 예산삭감이 필요한 항목으로 지적됐다.

우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산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에 대해선 "원칙과 정의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오는 11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