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 9개 지역 방문 124건 과제 발굴

[정기수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달 8일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가 성남, 수원, 서울, 울산, 강릉, 전주, 구미, 부산, 천안 등 총 9개 지역에서 실시돼 모두 124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7일 발표했다.

추진단은 지역규제 발굴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마련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건의과제 중 내부 검토를 거쳐 선정한 124건의 규제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과제별로는 ▲정책성 건의 과제, 민원성(권익위 및 동반위 등) 과제 등 '부처협의' 91건 ▲단순 민원 사항, 소송 계속 중인 과제 등 '과제제외' 9건 ▲조례 개정 등 지자체 권한 내 업무와 관련된 과제 등 '지자체이첩' 13건이었다.

주요 건의과제는 ▲먹는 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연장승인 서류 축소 ▲1인 창조기업의 사업자등록시 대체주소지 허용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안전점검 완화 ▲일반식품 품목제조보고서의 온라인 제출 등이다.

추진단은 연말까지 대전, 인천 등 나머지 7개 지역에서도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업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사무실에서도 오픈오피스(Open Office)형태의 열린 간담회 '마중톡(Talk)'을 상시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