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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가 중요"


"준비 없는 개혁안 연내 통과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태스크포스(TF)가 공적연금 현황 분석을 위한 정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공적연금TF 단장인 강기정(사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지난 첫 회의 결과로 정부의 공적연금 현황에 대해서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공적연금 기능을 검토하지 않고 재정안전성 문제만을 보려는 정부의 외눈박이 시도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도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주문했는데 정부가 연초 공적연금에 대해 재정추계를 하고 공개검증을 받아야 했다"며 "준비없이 개혁안을 연내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공적연금 개혁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연내 처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공적연금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도 재정안정을 고려하는 쪽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행부 김승오 인사실장, 국방부 김석규 군인연금과장 등이 참여해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에 대한 현황을 보고했다. 새정치연합에선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은수미, 배재정, 홍종학, 김용익 의원 등이 배석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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