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과 여야, 세월호법·예산 기한 내 처리키로

[조석근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9일 국회 회동을 열고 세월호 3법과 새해 예산안 등의 시한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에 걸쳐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15개 안을 합의했다.

주로 야당이 말하고 박 대통령과 여당이 경청한 이날 회동에서 우선 세월호 3법에 대해 애초 합의대로 오는 30일까지 처리하고 기초생활보장법 등 민생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토록 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던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해 문희상 대표는 "헙법적 감청은 국가 유지에 필요하지만 범위를 넘는 과도한 검청은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과 여당은 이에 공감을 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야권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요청한 공무원연금법 연내개혁에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해관계자 설득을 위한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부상한 자원외교 총체적 부실, 4대강 사업 논란,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한 새정치연합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강력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공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캐나다, 한-호주 FTA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다. 그밖에도 이날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담배세 인상, 전작권 연기 후속 대책, 대북전단 살포 등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