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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졸속 추진"


중하위직 공무원 피해 우려, 사회적 합의 우선 지적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 한마디로 졸속"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새정치연합 우윤근(사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내용과 절차 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맞춰 삭감하는 것은 심각한 하향 평준화를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한 채로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적정 노후소득 수준과 방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공적연금 개편 과정에서 과거 우리나라나 해외 사례를 봐도 정치권과 당사자들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했다"며 "공무원들을 무조건적인 개혁 대상으로 몰아뭍이면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이번 개편안을 '하후상박'식이라지만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이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하박상박'식에 가깝다"며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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