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카톡감청, 표현상 오해" 공식 사과

[조석근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에 대해 표현상 오류라며 공식 사과했다.

황교안(사진)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사실과 다르고 표현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 "검찰이 대통령 호위하나" 여야 맹비난

황 장관은 이날 검찰의 카카오톡 감청에 대해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도 해명했다.

그는 또한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한 일은 없고 기술적으로도 많은 장애가 있다"며 "통신 감청은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저도 카카오톡을 쓰고 외국 프로그램은 쓰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유관기관 대책회의 문건에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난달 16일 '대통령 말씀'이 직접 인용됐다"며 검찰이 "대통령의 호위무사,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해가 없도록 다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내라"고 목소리를 높여 촉구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이런 말들이 시민들한테 대단히 큰 불안감을 줬다"며 "검찰이 이런 새로운 현상에 대해 반성하고 냉정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집행 '안 응한다'"

이날 오후 6시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부터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대표인 제가 벌을 받을 것"이라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소식이 국감장에 전해지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다음카카오 대표가 오죽 급하면 사법기관이 영장을 가져와도 자기가 감옥가겠다고 했겠나"며 "2조원 넘는 규모의 회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지난달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여기에 검찰이 카카오톡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나고 다음카카오 경영진이 검찰의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