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700㎒' 대역 배분 놓고 공방전 전망

[정미하기자] 700㎒ 대역이 방송분야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당 이슈는 1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핫이슈로 부상하며 재논의 필요성이 재차 언급됐다.

이외에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방통위가 3기 주요과제로 발표한 지상파 광고총량제 역시 방송계 국감의 핵심이 될 예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1일에는 코바코와 문화방송, 22일에는 KBS와 EBS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700㎒대역 할당, 최대 이슈로 떠올라

방통위는 지난 2012년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세울 당시 디지털TV 전환으로 생긴 700㎒ 대역의 108㎒ 가운데 40㎒을 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하고 잔여 대역은 디지털 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에 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12년째 표류해온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는 700㎒대역 중 20㎒를 재난망으로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문제는 지상파가 초고화질(UHD) 방송을 하기 위해 최소한 54㎒폭의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상파는 재난망에는 20㎒를 배분한다 하더라도 통신사에 배분키로 한 40㎒을 UHD방송을 위해 일부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폭증하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 수요를 감안할때 40㎒를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실제로 13일 국감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통신용으로 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재논의를 집중 질의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최민희 의원 등은 700㎒대역을 통신용보다 지상파의 UHD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4일에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700㎒대역 재논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광고총량제'도 논란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광고총량제' 역시 공방전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방송광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으로 광고총량제 도입을 발표했다. 광고총량제는 전체 방송광고 허용량만 정해놓고 광고의 종류·시간·횟수 등 세부 사항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광고총량제는 유료방송에만 시행되고 있고 지상파는 방송 프로그램 시간 별로 광고 가능 시간이 정해져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방송 광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광고총량제 도입을 발표하자 유료방송업계에서는 지상파 편향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태다.

미방위 일부 의원들은 광고총량제가 지상파 우대 정책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은 막말·편파 방송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심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KBS와 EBS 국감장에서는 이인호 KBS 이사장의 편향 역사관 논란, 이춘호 EBS 이사장의 업무차량 사적 사용 등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