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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세월호法 합의, 참담한 심정"


"특검 길목마다 정부여당, 성역 없는 진상조사 불가능"

[채송무기자] 진보정당들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대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불가능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30일 기자브리핑에서 "결국 합의안에는 유가족과 국민은 없었다"며 "유가족의 동의, 국민적 합의와는 거리가 먼 거대 양당의 면피용 합의안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합의안은 상설특검의 변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길목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지키고 있는 안"이라며 "결국 청와대와 정부 등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의당은 "유족의 동의가 보장되는 것은 세월호특별법의 핵심 중 핵심인데 이것이 빠진 합의안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 세월호법을 10월말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진상규명도 없이 대책이 먼저 나오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통합진보당도 의원단 성명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 결과는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반대했다.

의원들은 "기소권·수사권 보장은 제쳐두고라도 특검 추천 과정에 유족 참여조차 보장하지 못한 이번 합의안에 유가족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유족들의 요구가 또다시 외면된 현실 앞에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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