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파행 국회' 강력 비판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공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의 장기 공전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 모든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째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 민생 경제 지원과 내수 활성화, 국민안전시스템 구축 등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1개 안건 외에도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 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언급은 야당의 국회 보이콧을 비판하며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처리하려는 새주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언제 법안 통과시켜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 지켜보면 안 된다"면서 "법안 통과 전의 과도기 공백과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