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사이버 검열, 유신 검열의 부활"

[이영은기자]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야권이 "유신독재 때 사상 검열의 부활"이라고 맹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사진) 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이버상의 폭로성 발언을 방치한다면 국민 불안이 쌓이게 돼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나서라고 지시하자, 서울중앙지검에 검열 전담팀을 설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앞으로 검찰이 인터넷 게시판·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상시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안보이는 곳에선 나랏님 욕도 한다는데, 앞으로 그런 사람들 검열해서 잡아내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열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국내 IT서비스 이용자들이 해외 서비스로 피난하는 '사이버 망명'이 늘고 있다고 전하며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는 세상', '철저한 사상통제로 국민들을 숨막히게 하는 사회',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이 그리고 있는 전체주의 독재 체제의 모습이자 유신독재의 망령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변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대통령이 욕먹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욕먹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난 87년 이래 4번의 대통령을 뽑아오면서 우리가 바랐던 것이 바로 이런 민주주의"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이 말씀을 꼭 새겨듣기를 충고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