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깊어지는 국회, 정치력은 어디에…

[채송무기자] 세월호 정국서 보인 불통에 더해 정치권이 심각한 정치력 부족을 보이고 있어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가 멈춘 지 5달이 되어 가지만, 국회는 여전히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희상 비대위 출범과 함께 여야 대화 채널이 복원되면서 국회 정상화의 기대가 높았지만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여권은 2차 여야 합의에서 한발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일찌감치 세월호특별법과 국회 정상화를 연계한 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려면 일정한 명분을 줘야 하지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강경 입장을 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야 2차 합의안은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을 없앤 마지막 결단"이라고 마지노선을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는 2015년 예산안 심사를 여당 단독으로 할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헌법에 규정돼 있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맞추려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의와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만약의 경우 야당 몫까지 우리가 담당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오는 26일 단독 소집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등 의사 일정 관련 안건과 법사위를 통과한 91개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해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여당이 계류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국회는 그야말로 전쟁 국면으로 돌입하게 된다. 현재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정기국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들 전망이다.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 스스로의 힘을 줄이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위원은 세월호 유가족이 요구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포기할 수 있음을 밝히며 특검추천권을 통한 합의 가능성을 높였지만, 새로 구성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집행부가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영선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입장을 조율하고 있어 세월호 정국의 탈출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의 채널을 가동해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재개했지만, 합의 가능성은 낮다.

세월호 정국이 유지되면서 2015년 예산안, 한-캐나다 FTA 등 여러 중요한 현안들이 묻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견제, 예산 심의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들은 모두 방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