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정책결정, 대국민 공개가 원칙"

[허준기자] 안전행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재난안정통신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작업에 돌입한다.

새누리당 김을동, 조해진 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를 열고 재난망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오철호 한국정책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배성훈 박사의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방향 제언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안행부 윤재철 재난관리국장, 미래부 강성주 정보화전략국장 등 정부 측 입장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신민수 한양대 교수, 김남 충북대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사혁 부연구위원 등 전문가들도 각자 자신의 의견들을 밝혔다.

재난망은 LTE 방식으로 자가망과 상용망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구축된다. 주파수는 700㎒ 대역 20㎒ 폭이 배정될 것이 유력하다. 미래부가 이같은 구축방식을 결정했고 안행부는 이 결과에 따라 망 운영방식, 자가망 구축계획 등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안행부, ISP 수립 절차 시작… "각계 의견 듣겠다"

안행부는 지난 3일 ISP 수립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공고했고 오는 10월초 최종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최소 6개월 이상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정도에 계획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안행부 윤재철 재난관리국장은 "재난망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구축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ISP 수립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정부와 국회는 물론, 학계와 업계가 참가하는 재난통신망포럼을 결성하기로 했다. 또한 인반국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수시로 공청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안 국장은 "특히 재난망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 과정은 대국민 공개를 원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TE 기술방식 놓고 이견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술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쟁이 이어졌다.

발제를 밭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배성훈 박사는 장기적으로는 LTE를 기술방식으로 해야겠지만 아직 과도기적 단계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와이파이와 위성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사혁 부연구위원은 복합적으로 다른 방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LTE 방식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 재난망 구축은 현시점에서 재난 대응시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높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남 충북대 교수도 "와이파이는 재난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 와이파이가 어디서 어떻게 끊기는지 알수가 없다"며 "보조망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LTE로 방향을 확정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을동 의원은 "이번 세월초 침몰 사고를 계기로 재난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다"며 "최근 기술방식으로 LTE 방식이 선정되는 등 재난망 구축의 첫발을 내딛은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재난망 구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주파수 확정, 직접통화 등의 표준화 문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LTE 방식으로 전국망을 구축한다면 세계 최초로 LTE 재난망을 구축한 ICT 강국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