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묶인 국회, 앞날이 안 보인다

[윤미숙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개월이 다 돼가도록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탓이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까지 입씨름만 벌여 왔다. 여야 원내대표가 두 차례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야당이 번번이 '퇴짜'를 놓으면서 갈등만 증폭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직후부터 지난 주말까지 수차례 비공개 회동을 갖고 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국회가 장기 파행하면서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 관련 법안을 비롯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까지 발목잡히자 여당인 새누리당은 15일 단독 본회의 개최를 시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예정해 놓은 상태다. 통상 본회의가 2시에 열린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의원총회에서는 본회의 계류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구 등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봉을 쥔 정의화 국회의장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으로만 정족수를 채워 계류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정 의장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정 의장은 이날 중 여야 지도부와 연석회의를 갖고 중재에 나서기로 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을 놓고 극심한 내홍에 빠진 상태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주도해 온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여야 협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여야가 스스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 의장은 17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작성, 여야를 압박했다.

정 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17~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9~25일 대정부질문 ▲26일 본회의 ▲29일~10월 18일 국정감사 등의 내용이 담긴 의사일정 관련 협조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본회의가 예정된 26일을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26일까지는 본회의를 단독으로라도 열어 계류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모두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그 이전이라도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