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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담뱃값 인상, 사실상 서민 증세"


우윤근 "MB정부 부자감세 철회가 먼저"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서민을 향한 '사실상' 증세"라고 크게 반발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건강상 금연하라고 담뱃값을 올린다면서 건강증진 부담금으로는 (담뱃값의) 18%만 돌아가고 실제 금연을 위해서는 1%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며 "사실상의 증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치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금연 종합 대책으로 담뱃값 인상 카드를 뽑아들었지만 그 본질은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이후 감행해온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내년 1월1일부터 담뱃 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012년 기준 43.7%인 성인 남녀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 수준으로 낮추며 2조8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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