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 보완대책 마련돼야"

[정기수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산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2일 논평을 내고 "경쟁상대국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국제경쟁력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행에 앞서 적절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리 경제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저탄소·고효율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다른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키로 했다.

다만 저탄소차협력금제는 배출권거래제와 동시에 시행할 경우 산업계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 오는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