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꽉 막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정국' 이야기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과 유가족,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여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마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의 법정시한(이달 말) 내 처리는 물 건너 갔고, 세월호 국조특위 활동시한도 연장 없이 종료된다.
뿐만 아니다. 여야는 이날까지도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하지 못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이 모두 미정 상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에 국회 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주까지 '비상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만큼 사태 해결의 분수령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의 3차 회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다음달 1일 오후 다시 만나 세월호 특별법 관련 의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양측이 회동을 통해 접점을 찾을 경우 국회 정상회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회동 결과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위원 가운데 여당 몫 2명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한다는 여야 재합의안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유가족 대표단과의 2차 회동에서 "재협상안의 특검 추천 방식은 상설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 시스템 안에서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고 우리로서 양보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며 "이 재협상안이 변경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면 빠지겠다"고 말했다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현행 상설특검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협상안은 어떤 경우에도 내지 않을 것"이라며 "(유가족 대표단이 3차 회동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주장을 포기하고 특검 지명에 대한 주장을 한다면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양측이 회동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만 예정대로 치러질 뿐 파행 정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사태가 추석 연휴까지 이어지는 데 대해선 여당인 새누리당 뿐 아니라 야당과 유가족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추석 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새누리당은 ▲9월 3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3일 대정부 질문 ▲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내용이 담긴 자체 정기국회 계획안을 마련, 야당과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정소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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