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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론전 "분리국감 무산은 野 책임"


"국민 살기 힘든데 국회 등지고 거리투쟁? 납득 안돼"

[윤미숙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정국 경색으로 사상 첫 분리국감이 무산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책임을 돌리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사진)은 27일 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갖고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 최초로 시행키로 했던 분리국감이 무산되면서 향후 국회 일정에 큰 차질을 빚었다"며 "당초 일정대로 국감을 준비해 오던 피감기관들이 상당한 비용을 낭비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홍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며 "국민들은 취업이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데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끝내 국회를 등지고 거리로 나섰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문책,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 구성원인 여야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간 합의를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폐기하고도 사과는커녕 책임을 대통령과 여당에 돌리며 거리투쟁에 나선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주요 법안이 법사위에 산적한 상태에서, 논의되고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세월호 특별법의 해법을 같이 고민하고 정치와 국회를 정상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이유로 이미 합의된 분리국감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당초 예정된 교문위 국감에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 침체된 민생경제 대책을 포함해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국감이 무산됨에 따라 시기를 놓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국감 파행으로 인해 국회가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상실하고 국정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한 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라도 파행적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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