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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정국 여야, 민생법안 분리 처리로 공방


與 "민생법안 분리해야" vs 野 "여당이 프레임으로 압박"

[이영은기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13일 국회 본회의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여야가 민생법안 분리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이 이같은 프레임으로 야권을 옥죄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사진上)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며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경제 법안은 그것대로 따로 분리 처리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시점에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치가 정쟁에만 매몰돼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정치문제와 별도로 민생과 경제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사진下)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 연계 문제로 프레임을 만들어 야당을 옥죄는 것은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행위"라며 "새누리당 지도부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른 법안 통과도 안된다고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협상과정에서 이런 말(세월호 특별법-민생법안 분리 처리)은 단 한번도 오간 적이 없다"면서 "만약 새누리당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맞대응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김무성 대표를 겨냥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는 것은 김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었고,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책임을 요구했다.

그는 "책임을 지긴 커녕 야당의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일을 어렵게 만든 것은 집권당 대표이자 정치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일갈하면서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균형적 불만족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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