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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월호 특별법 양당합의, 전면 폐기돼야"


양당의 밀실협의는 '야합'…반드시 저지할 것

[이영은기자] 정의당이 8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합의에 대해 "유가족의 뜻을 담지 않은 특별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의당 심상정(사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뢰할만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못해 무력화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무엇보다 세월호 가족들과 소통하지 않고, 가족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합의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처음부터 양당의 밀실협의로 끝난 합의는 '야합'"이라며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배경부터 무능한 수습과정에 이르기 까지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범위 안에 있다"면서 "결국 조사대상은 정부와 청와대 등 핵심권력일 수밖에 없다. 이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특별검사는 추천과정부터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면서 "(전일 양당 합의는) 목숨을 내건 유족들의 처절한 단식, 생존 학생들의 백리 도보행진 등 전 국민적 열망과 노력을 깡그리 무시한 폭거"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양당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 오늘 중 (양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합의 폐기를 촉구할 것"이라며 "만약 양당이 합의안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정의당은 모든 것을 걸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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