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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농성 5일째, 분노한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특별법 처리 시한 지났음에도 여야 여전히 남탓만

[채송무기자] 단식 농성 5일째, 지칠 대로 지친 세월호 유족들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 시한이 지나고 6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세월호 특별법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유족들은 18일 오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350만 국민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 사회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려 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안전 사회를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유족들은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처음 시행할 뿐이지 수사나 기소 절차 모두 형사소송법을 따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국회의원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유족들은 "심지어 대통령과 여야가 세월호 참사 가족과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약속일을 넘어 6월 국회가 마감됐는데도 새누리당은 사과 한 마디 없다"며 "이 와중에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어제 재보선 선거 운동에 돌입하면서 미키마우스 복장으로 퍼포먼스를 하며 희희낙락했다. 유족들은 땅을 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들은 "적어도 7월 20일 전까지 김무성 대표와의 면담이 진행되도록 해달라"며 "필요하다면 양 당 대표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족들의 분노는 이처럼 크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에 대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채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조속 입법 여야 TF에서의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동행명령권 등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계속적으로 수사권 부여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공개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의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새누리당의 대안 없는 반대와 진상 규명 의지 없음에 실무적 차원의 TF회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미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진의는 가족들이 참여 내지 관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인정하기 싫다는 것인가"라며 "이런 물음을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바가 없다. 당장 국민공개 대토련회를 개최해 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이제 여야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난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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