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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4.16 방지법 3자 협의체 필요"


국회 앞 밤샘 농성한 유가족 "제대로 된 진상규명법 만들어야"

[채송무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특별법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날 국회 본청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유가족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 규명을 위해 산이라도 옮겨줄 것 같았던 약속은 다 어디로 갔나"며 "우리는 어젯밤 국회 앞, 지붕 없는 이곳에서 잠을 잤다. 그러나 차가운 바닥보다 시린 것은 가족들의 참여를 내친 정치인들의 박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들은 그동안 진행된 국정조사에 대해 "국정조사 대상 기관들의 비협조와 거부,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정당의 무능을 봤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도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도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다시는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원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가진 강력한 특별법이 아니고서는 참사를 막지 못한다. 가족이 원하는 것은 국민과 가족이 참여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가족들은 "새누리당은 가족들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거절했다"며 "여당은 누구보다 앞장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야 뿐 아니라 피해 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라며 "새누리당은 가족의 참여를 완강히 거부하고 우리가 제시한 특별법안도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들은 지난 9일 특위를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각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게 의안 제출권과 예산 관련 권한, 상임위원에게 독립적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권 100명 확보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9일 입법청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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