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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김명수 청문회'창과 방패' 공방


野 "지금이라도 사퇴하라" vs 與 "과거 관행 용인해야"

[이영은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9일 '논문 표절 및 연구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두고 '창과 방패'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자기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수령, 불성실한 강의로 인한 감사원 적발 등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과거 관행' 등의 이유로 김 후보자 편들기에 몰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를 향해 "교육시민단체 여론조사 결과 96%가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냈고, 주요 언론들이 모두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사설을 썼다"면서 "후보자는 국민 신망을 잃은 분이다. 이제라도 물러서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들을 위한 도리"라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을 나열하며 "과거 교육부장관 후보자들이 논문표절로 낙마했는데, 후보자 본인은 (논문표절이) 당시 학계 관행이고 문화라고 한다. 학술연구지침이 만들어진 2007년 이후에도 후보자는 제자논문 가로채기 3건, 자기표절 및 중복 재게 1건 등 국가지침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도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사전질문서에서 연구관련 질문에 다 거짓답변을 했고, 청와대에서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국회에 거짓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게 됐다"며 "아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교육부장관이 정직하지 않은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후보자의 한국교원대 부교수·정교수 승진 당시 논문 4편을 보면 심각한 표절 문제가 있다"면서 "승진심사에 표절한 논문을 제출해 부당 승진한 사람을 어떻게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을 인정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일반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간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당시 학계 분위기와 문화를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은 김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인사청문 제도의 문제로 인해 김 후보자가 살아온 모습과 다르게 자격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퍼졌다"면서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다보니 언론의 왜곡이 커졌다"며 옹호했다.

서 의원은 "인사청문회 한계 때문에 후보자 본인의 모습과 다르게 현재 이상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르게 됐다"면서 "지속적으로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처음 언론에 노출되면서 제 발언이 (전체 맥락이 아닌) 멘트만 따서 내용이 완전히 왜곡되기 시작했다"며 "공직후보자로서 가능하면 인사청문회에서 정확하게 사실을 밝히고자 했다. 자칫 의혹만 증폭될 것 같아 언론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도 "언론의 일방적 비난이 있어서 후보자의 지인 인터뷰를 해봤더니, 후보자는 한국교원대 재직 시절 본인의 연구보다 제자들의 학업을 독려하고 제자들과 밤 늦게까지 학문을 연구했다"고 전하며, "제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우리나라 교육 변화를 일으킬 사람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제자들을) 더 잘 대우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 발전시킨다는 소신을 가진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자 논문에 본인을 제1저자로 올린 것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줬고, 후보자는 "석·박사 학위 논문은 미간행물로, (제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학술지에 올렸다"면서 "제 이름을 뒤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학생들이 저를 생각해서인지 한사코 앞에 놔준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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