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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청문회…'부동산투기'·'군복무 특혜' 의혹 공방


野 "도덕성 부족해" 맹공 vs 與 "과거 관행 용인해줘야" 옹호

[이영은기자] 여야는 8일 정종섭(사진)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군 복무 기간 중 박사과정 이수 특혜, 거수기 사외이사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안행부장관으로서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맹공을 폈지만, 여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기에 급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를 향해 "1991년 서울 마포구 망원동 빌라는 위장전입을 인정하느냐. 1992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 구입도 투기 목적의 구입이 맞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후보자는 살지도 않으면서 (아파트를 구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려 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장관도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는데 이를 위반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젊은 시절 평생 동지인 친구의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했던 사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평생 살면서 투기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군 복무 기간 박사과정 이수 및 출강 특혜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후보자는 3년 9개월 군생 활을 하면서 대부분 투잡을 했다. 대학원을 다니고 석·박사 학위를 따고 강의까지 했다"고 질타했고, 같은 당 박남춘 의원도 "장교라고 해서 박사학위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장관의 인식은 타당하지 않다. 군 복무 기간동안에는 오로지 그것에 전념해야 한다. (후보자의 박사과정 이수 특혜 논란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후보자는 "군 복무 중 박사과정 일부를 수료했지만 위수지역을 이탈한 적은 없다"면서 "강의 역시 부대 인근에 있는 사립대학에서 행정법 연습 강의 요청이 있었고, 당시에는 교수가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드물어 한 학기 연습강의를 맡은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휘관 보고 하에 진행됐지만,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뿐만 아니라 '거수기 사외이사'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정 후보자가 사외이사 등 대외 겸직 활동을 지나치게 해 부당한 수입을 올렸다고 지적하며 "주잭이 전도되는 생을 살아왔다고 생각된다. 후보자가 대외활동을 전부 경력쌓기에 활용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장관 입각에 목적을 두고 했다는 오해를 받기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유대운 의원도 "과도한 사외이사 활동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면서 "사회이사로 쌍끌이 부수입을 챙기고, 회의 참석도 불성실했다. 정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단 한건도 반대를 한 적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제 나름대로는 (사외이사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하면서도 "(과도한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서는)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일부 문제를 인정했다.

한편 야당이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사이, 여당은 높아진 인사 검증 기준이 문제가 될 뿐, 과거 풍조를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한다며 정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이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 신상털기, 흠집내기로 흐르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논문 표절 등 어설픈 의혹제기가 후보자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정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다.

같은 당 김장수 의원은 사외이사 논란에 대해 "연구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대학교수가 사외이사직을 겸직하는 것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두둔했고, 박인숙 의원은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논문과 기타 글, 기고문 등이 섞이면서 오해를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 문제가 된 후보자의 논문 하나하나를 보면 결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힘을 실어줬다.

또한 정 후보자의 군복무 특혜와 관련해서 이철우 의원은 "현재 잣대로 보면 군복무 개정이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법무관 대부분이 상관 허가로 교육을 받고 강사를 하는 관행이 있었다"면서 "청문회가 과거 관행들 때문에 잘못되는 일들이 있다. 선진화되는 과정의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안행부장관 후보자로서 특히 법을 더 잘 지켰어야 했다.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 한번 더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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