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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사청문회 개선 방식 놓고 공방


與 "망신주기 식으로 해 문제" vs 野 "남 탓, 인사검증시스템 문제"

[채송무기자] 안대희와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 이후 여야가 인사청문회 개선 방식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직 후보를 앉혀 놓고 모욕에다 인신 공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공격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설사 죄인이라도 그렇게 못한다"고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도 망신주기 식으로 하다보니 안대희 전 대법관이 안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문창극 후보자는 청문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야당에서 청문회가 열리면 아주 센 언어로 대해 주겠다는 식으로 나와 열리지도 못했다"고 야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은 자신이 임명한 총리가 연이어 낙마했으면 인사검증 시스템을 검증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 제도 탓을 한다"며 "야당이었던 한나라당도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낙마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안대희 지명자는 전관예우를 통해 한 달에 3억씩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이 문제가 돼서 낙마한 것이지 청문회 때문에 낙마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문창극 후보자는 더군다나 친일 발언으로 낙마해서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조차 못했다"고 역공을 폈다.

그는 "연이은 낙마의 핵심은 청문회 제도가 아니라 김기춘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인사팀이 야당과 언론이 검증할 수 있는 사안조차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며 "모욕주기 청문회는 당연히 개선해야 하지만 이는 진행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 개선안으로 내놓은 인사청문회 이원화 안에 대해서는 야권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인사청문회 이원화 안은 후보자의 도덕성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검증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것인데 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청와대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해온다면 도덕성 검증을 할 것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야당이 문제를 삼겠나"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를 만났는데 이분 딸이 미국 유학 중에 미국 유명 투자증권 회사에 취직을 한 것을 두고 특혜라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다"며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 가족까지 이런 문제가 한 번 제기되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것들을 비공개로 치밀하고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식 의원은 "자녀의 병역 문제 등은 도덕성 검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오히려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가족에 대한 명예 훼손을 해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자성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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