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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망신주기 청문회 안돼" vs 野 "후보검증 무력화 꼼수"


본격 인사청문회 국면 돌입…여야 공방

[이영은기자] 25일 국회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검증대에 선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에 시작됐다.

여당은 "청문 절차 무력화를 막겠다"고 방어 체제를 취한 반면, 야당은 "정당한 검증절차를 정쟁으로 둔갑시키려는 꼼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유리알 검증'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부터 사퇴까지의 지난 2주는 여야 정치권에 많은 교훈과 과제를 안겼다"면서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라는 국회의 권한이자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했다. 뼈를 깎는 혁신 노력으로 성숙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겠다"며 방어 태세에 나섰다.

함 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해 국민들의 판단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론몰이에 앞장서며 청문 절차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을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고 일갈하며, "야당의 몇몇 지도부가 법 절차를 무시한 채 몇몇 인사에 대해 사실 확인도 부족한 내용을 빌미로 지명을 철회하라며 추가 낙마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은 법으로 정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공직 후보자가 그 자리에 걸맞은 인성과 자질, 또 업무능력을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또다시 청문회 시작 전 여론을 선동해 불필요한 사회분열을 초래하고 인사청문회를 자의적으로 악용해 망신주기식, 신상털기식으로 접근하려 한다면 이는 인사청문회가 아닌 정치공세청문회로 남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대대변인은 "후보검증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한 후보자 검증을 예고했다.

유 대변인은 "집권여당은 인사청문회의 목표를 마치 후보검증을 막는데 두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제히 나서 인사 청문 제도를 문제 삼은 것은 이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정당한 검증절차를 정쟁으로 둔갑시켜 후보검증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꼼수"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이어 청문제도까지 운운하는 것은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합의된 기준과 원칙과 룰마저 뜯어고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치밀한 준비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과연 8명의 후보자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합당한 자질과 양식, 공직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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