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SW 사용률 처음으로 30%대 '사상 최저'

[김국배기자] 한국의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률이 3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40%에서 2% 낮아진 수치로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다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에 비해선 여전히 높았다.

소프트웨어연합(BSA·한국의장 박선정)은 24일 세계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BSA 글로벌 소프트웨어 조사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불법 SW 사용률이 조사 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SW 사용률은 일본 19%, 뉴질랜드 20%, 호주 21% 등으로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 일본은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하며 미국(18%)과 함께 유일하게 10%대를 기록했다. OECD 주요 국가 평균 역시 25%로 한국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평균은 2011년 42%에서 올해 43%로, 아시아 평균은 60%에서 62%로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한국은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도 7억1천200만 달러(한화 약 7천200억 원)에 달해 피해액 규모로는 전 세계 19위에 올랐다. 중국은 불법 SW 사용률 74%, 피해액 87억 달러를 기록하며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신흥 대국이라 불리는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도 피해액 규모에서 상위 2위에서 6위까지를 차지했다. 또한 불법 SW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법적 처벌이 아닌 악성 바이러스 등에 의한 보안 위협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자의 64%는 해커들의 공격을, 59%는 자료 유출을 가장 걱정했다.

빅토리아 에스피넬 BSA 최고경영자는 "불법 SW 사용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이라며 "SW 자산관리 기법을 도입해 어떤 SW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하면 불법 SW 사용에 따른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불법 SW 사용률이 처음으로 30%대로 낮아진 건 그동안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봤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단속 활동을 통한 조치가 지속돼야 하며 기업들은 SW 자산관리 기법을 통해 법적인 문제 뿐 아니라 데이터 보안 문제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