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 경제 4.0% 성장 전망

[이혜경기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 경제가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4.2% 성장을 기대했다.

국내 주요 기관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 4.0%, 기획재정부 3.9%, KDI 3.7%, LG경제연구원 3.9%, 현대경제연구원 3.8% 등이다.

지난 17일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공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부동산시장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 고용·임금 상승 등에 따른 소비 증가 등으로 경제 성장률은 올해 4.0%, 내년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낮은 국가채무 수준 등에 따른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하방위험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에도 정부가 정책적 대응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진단했다.

OECD는 아울러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호평했다.

이 계획이 "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감한 구조개혁이 포함된 포괄적인 계획"이라며,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최고 수준의 선진국가(the most advanced country)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OECD는 우리 정부에 "현재의 경기개선세 지속을 전제로, 오는 2017년까지 관리재정수지 균형수준 회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창조경제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점차 축소하되, 창업 초기 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졸업제도를 도입해 공적지원 장기화 방지를 주문했다.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은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전기요금은 최소한 생산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사회통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기초연금은 최저빈곤 수준의 노인층이 절대적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포괄범위 확대와 소득대체율을 약 50% 수준으로 유지하되, 증가하는 연금지출 충당을 위해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