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던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가 증인 채택과 관련된 여야 이견으로 무산된 가운데 28일에도 합의안 도출이 난망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 명단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관련법과 국회 관행을 들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우선 채택한 후 특위에서 증인 채택을 논의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사진 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유족들이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계획서에 특정인 이름을 넣어서 통과시켜달라고 했지만 관련법과 관행에 그런 경우가 없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정조사 관련법 조항을 읽으면서 "여야는 빨리 국정조사 특위를 열어 계획서를 통과시키고,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되면 즉시 증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통과한 후 야권이 주장하는 증인을 채택하면 된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사진 왼쪽)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세월호 국회의 본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인데 새누리당은 김기춘 비서실장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며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역인 김기춘 대원군의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야당에서 원하는 모든 분들을 다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왜 국민들에게 공표하지 못하나. 그 중심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김기춘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가 어떤 보고를 하고 지시했는지를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견이 이처럼 큰 데다가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충청도 선거 유세를 위해 국회를 비워 합의도 쉽지 않은 상태다. 여야가 탈출구 없는 갈등을 이어가자 전날 국회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샌 세월호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들은 세월호 선장이나 1등 항해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여당 원내대표는 밤새 기다리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지방에 일이 있다고 떠났고, 야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여당 원내대표를 본인이 양해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즉각 국정조사 특위 가동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조사대상·증인·자료공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채택 ▲특위 가동과 조사대상, 증인, 자료 공개 등 채택 사전 합의 ▲국정조사 특위 업무 개시와 동시에 실종자 가족 목소리 최우선 청취를 요구했다.
유족들은 이것이 수용되기 전까지 국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여야 간 협의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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