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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눈물의 사과'…개각 정국 '주목'


해경 해체 등 '파격 개편' 단행…후속 개각 폭·내용이 관건

[윤미숙기자] 세월호 참사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의 대국민 담화'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대내적으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 혁파, 대외적으로는 '통일 대박론' 등 핵심 과제 추진 의지를 밝히며 대대적 국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후 한 달여간 국정운영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빠졌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과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국민적 불신이 확산됐고, 60%에 육박하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40%대로 급락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 발생 13일만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 사과가 국무위원들과 얼굴을 마주한 자리에서 이뤄진 '간접 사과'였다는 점에서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박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추가 사과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사고의 책임이 국정 최고책임자인 자신에게 있음을 처음으로 명백히 했고, 사고 당시 승객들을 구출하다 희생된 '세월호 용사'들을 거명하면서는 눈물까지 쏟았다.

후속 대책으로는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해경 해체'라는 다소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사고 책임의 핵심에 있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조직을 개편, 축소하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안전행정부는 박 대통령이 정부 출범 당시 '안전'을 강조하며 기존 행정안전부를 개편한 조직이고, 해양수산부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폐지됐던 것을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당시 조직 개편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충격적이고 대담하다"(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됐다"(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공보단장) 등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이나 여론의 평가 역시 갈린다.

관건은 대국민 담화 이후 이어질 인적쇄신이다. 신임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개편의 폭, 후임 인선 내용 등에 따라 박 대통령의 위기 탈출 여부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이후 신임 국무총리 인선 등 개각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UAE로 출국해 오는 21일 오전 귀국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총리 인선과 후속 개각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UAE 실무 방문에서 돌아온 뒤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각에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그간 자질 논란이 일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등이 포함되면 개각 폭이 커질 전망이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청와대 보고라인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 만큼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개각 시점과 관련해선 6.4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과 신임 국무총리 인선 만큼은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 등이 엇갈린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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