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중간수사 발표에 野 "부실수사, 실망"

[이영은기자] 세월호 합동수사본부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야당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부실수사 발표"라며 강력 비판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선박직 승무원 15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선장과 1등,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을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적 재앙이자 명백한 인재로 밝혀지고 있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경수사본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책위는 "이번 중간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해경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내용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며 "유병언 회장이 운영한 세모장학생으로 알려진 이용욱 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에 대한 수사는 물론, 수사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해경간부를 비롯해 제주와 진도VTS에서 응급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세월호와 교신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청해진해운 역시 중간수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합수부의 이번 발표는 결국 해경 등 정부부처는 물론 청해진해운에 대한 늑장수사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대책위는 "여객선 침몰사고는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자 정부 초동대처의 미흡으로 인한 대참사라 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부실수사"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합수부는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는 관계자 모두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만약 봐주기 수사로 흘러갈 경우 새정치연합은 물론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선박회사, 선장의 부도덕함만이 아니라, 부패한 커넥션을 시작으로 사회 전방위적으로 심각한 시스템에 있다"며 "이제라도 수사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합수부는) 구조 과정에서의 해경의 문제점, 관피아(관료+마피아) 집단 척결을 넘어 한국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반론문위 기사와 관련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이 세모를 경영하던 시절 환경이 불우한 직원들에게 숙소나 학비를 지원해주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기부활동 차원이었으며, 이용욱 해경국장은 세모를 퇴직한 후 해당 회사는 물론 유병언 전 회장과도 더는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