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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 '구글 변수' 어떻게 작용할까?


배심원들, '구글 역할' 추가 질문…판결엔 어떤 영향?

[김익현기자] “과연 구글은 어떤 변수가 될까?”

삼성과 애플 간 2차 특허 소송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양측은 지난 4월29일(이하 현지 시간) 최후 변론을 끝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제 남은 것은 배심원 평결 뿐.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1일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평의를 계속했지만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배심원들은 이번에도 애플에 일방적인 승리를 안겨줄까? 비교적 명확했던 1차 소송 때와 달리 이번엔 결과를 짐작하기 쉽지 않다. ‘구글’이란 또 다른 변수가 생각보다 만만찮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달 30일 배심원들이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한 추가 질문에서도 이런 상황은 그대로 드러났다. 외신들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추가 질문을 통해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나타냈다.

◆'구글 역할' 보는 관점, 평결에 결정적 영향 끼칠 수도

배심원들은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한 질문지를 통해 스티브 잡스가 처음 삼성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잡스가 구글을 언급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했다.

물론 배심원들은 이외에도 처음 삼성 최고경영자(CEO)가 애플의 제소 사실을 알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삼성과 애플이 상대방을 제소한 특허권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나타냈다.

하지만 배심원들이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보인 부분이 눈길을 끈다. 경우에 따라선 배심원 평결에서 결정적인 잣대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삼성 쪽 변호사들은 “안드로이드 진영과 성전을 벌이겠다”는 스티브 잡스 발언을 적극 부각시켰다. 이번 소송이 안드로이드 진영 전반, 더 나아가서는 구글까지 겨냥한 것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반면 애플 측은 이번 소송이 안드로이드 전반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삼성의 파렴치한 복제 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해야만 혁신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게 애플의 논리였다.

배심원들이 추가 질문을 통해 구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배심원들은 삼성 뿐 아니라 구글까지 잠재적인 당사자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익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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