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책임자 엄벌 요구…玄 부총리 "수습 재정지원 만전"

[윤미숙기자] 현오석(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대해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진도군·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보상금 또는 위로금, 생계안정자금, 학자금, 국세·지방세 감면, 사업자금 융자 등 재정·세제·금융지원을 포함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될 것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인명 구조 및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경비에 소관부처 기정 예산을 활용하고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기획재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반 활동과 별개로 재난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구조 예산 지원, 세금 감면 등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지원 방안 마련과 집행에 있어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다수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에 대해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표할 길이 없다. 사고를 막지 못했고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로서 자괴감도 밀려온다"며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슬픔과 탄식, 분노를 평생의 회초리로 간직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기획재정위 여야 의원들은 아직 실종자 수색 등 사고 수습에 집중할 때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향후 검찰·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내고 이들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학생들은 선실에 놔두고 자기들만 피신해 목숨을 구한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이와 함께 선주 유모씨의 회사 경영 상 불법행위를 밝혀내 민·형사상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전 국민이 슬픔을 넘어 분노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부총리를 포함한 전 국무위원이 함께 물러나면서 상황 수습을 대통령에 건의해야 한다"며 전면 개각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관재(官災)라고 본다. 국무위원으로서 부총리의 인사말에 '사죄한다'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참담함, 안타까움, 자괴감이라는 단어는 제3자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질타했다.

윤호중 의원은 "안전 관련 예산이 2008년 이전까지는 10% 이상 증가해 왔는데 2009년 이후 한 자리 수 증가를 해오다가 박근혜정부 들어 –4.9%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이렇게 재정을 운영했으니 수백명의 국민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조직적인 구조 활동을 제대로 펴지 못하게 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총체적인 진단이 추후 내려지겠지만, 대한민국이 개발 과정에서 기본을 무시하고 대충대충, 빨리빨리 해왔던 관행과 안전을 무시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한 몫 했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