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당 토론회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자해성 개혁'"

[이영은기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고리가 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와 관련해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홀로 약속을 지키는 것은 향후 6.4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참패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곧 '자해성 개혁'이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25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한 '새정치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및 패널들의 다수는 통합신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재검토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새정치' 발제를 맡은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기초공천제 폐지는 지난 김대중 정부때 제안된 지구당 폐지 못지 않은 정치 개악"이라며 "민주주의 토대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원칙적으로 기초공천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주의 보수화와 정당기층 조직의 무력화, 지방자치의 보수화·관료화 및 토호화, 야당의 대안정부 성장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주정당이 중앙당과 비교할 수 없이 약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민을 주체로 한 대안정부 수립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초선거 공천폐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인 만큼 공직부터 이를 지켜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여당, 정부가 이 문제를 지킨 후에 (통합신당도) 공히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도 기초선거 공천 폐지와 관련해 '정치 축소'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새정치공동선언 합의를 통해 기초의원 공천 폐지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는 새누리당과의 공동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정치민주연합만 일방적으로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할 경우 기초단체 선거의 결과는 무소속 후보들 간의 표의 분산으로 인해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결정이 됐으니 따라야한다는 것은 토론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새누리당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한 뒤에도 만약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 선언을) 번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상대편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만 지키자고 하는 것은 '자해성' 개혁"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기초자치 수준에서 새누리당의 일방 지배와 새정치민주연합 하부구조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