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서 경쟁력 갖기 위해 MPP규제 완화돼야"

[백나영기자] "한미FTA의 발효를 앞두고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의 매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18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에서 진행된 'PP산업 발전전략 컨퍼런스'에서 '한미FTA 본격 시행에 따른 PP시장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상기 부경대 교수는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MPP, MSP, 지상파계열 PP에게는 한미FTA가 오히려 글로벌 사업자와의 제휴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상기 교수는 "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내 PP의 다양성과 영세 PP의 생존력 유지를 위해 점유율 규제의 실효성이 인정됐다"면서도 "시장이 열려있는 상황에서는 자칫 국내 사업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점유율·소유 규제는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MPP의 규제완화가 방송시장의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플랫폼을 떠나서 자생할 수 없는 PP의 속성상 점유율이 완화된다고 해서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오히려 플랫폼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