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 처리 '평행선'…심상정, 절충안 발의

[이영은기자]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7월 기초연금 지급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13일 '기초노령연금 원포인트 개정안'을 발의, 양 당의 합리적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3월 상임위 문을 열고 기초연금 문제를 논의했지만,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를 주장하는 정부 안과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정을 주장하는 야당 안의 입장차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양 당은 7월 기초연금 지급 무산을 두고 서로를 '불효정당'이라고 지칭하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기초연금의 문제를 단순화시켜 자극적인 논리와 표현으로 선동만을 일삼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긴 반면, 민주당은 "현행법을 고쳐 당장이라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씩 균등지급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심 원내대표는 7월부터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고, 기초연금법안의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을 4월 중 원포인트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의 연금액기준을 5%에서 10%로 개정해 7월부터 하위 70% 어르신들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확정하자는 취지다. 단,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 통합 등 연금체제 개편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7월 지급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원포인트 개정을 선제조치로 제안한 것"이라며 "만약 합리적인 이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이 '7월 지급'을 위해 진정 노력하고 있는가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거대 양당을 향해 "국민들에게 쫒아가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미는 일에 열을 올리는 노력 대신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시기 위한 합리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르신들에게 7월 지급 약속도 지키고 차제에 연금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의 제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개정으로 7월 기초연금 선 지급 후,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국민연금과의 연계 등을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안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정부여당 측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심 원내대표의 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여야 복지위는 각 당 지도부에 협상을 위임, 투트랙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