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여야, 오늘 밤이라도 기초연금 협상 나서라

[윤미숙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이 26일 기초연금법 여야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복지위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정 협의체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협상 결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초연금법이 국가 재정은 물론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연금제도라는 진심을 전하고자 간사직을 사퇴하려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7월 기초연금 수급을 기다리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특히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했다.

유 의원 등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으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그간 기초연금 도입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나 양측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 차등 지급' 안을 주장하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지급 방식과 관련해선 '소득하위 80% 노인에 20만원 일괄 지급'을 고수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민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으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안대로라면 국민들의 추가 조세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엄청난 국가재정 부담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은 노인들을 도와주는 데 동의하면서 양보안을 제시했다"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는 제도의 근본적 뿌리다. 다른 요구사항은 양보할 수 있어도 이 뿌리만큼은 흔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내일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저녁에라도 협상에 나서 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