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초연금 차질 빚으면 민주당이 책임져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6일 기초연금법 여야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초연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돼 7월 시행에 차질을 빚으면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의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연작전을 쓰면서 2월을 넘기면 본인들이 고수하는 안을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는 소리다. 민주당의 헛된 고집으로 내일(27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민주당은 어르신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에 반대하며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 20만원씩 지급하는 게 어렵다면 소득하위 80%에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80%로 확대하면 미래세대의 빚이 증가하고 세금폭탄을 유산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며 "여유가 있다면 모든 어르신께 2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라도 드리고 싶지만, 나라 곳간 사정을 알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의 핵심은 노인 빈곤 해소다. 결코 민주당 정략의 희생양이 되선 안 된다"며 "어르신들이 더운 여름에 기초연금을 받고 무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