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朴대통령 경제 3개년 담화는 대국민 트릭"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경제개혁 3개년 계획과 관련해 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대국민 트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대표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474(4% 잠재성장률, 70% 고용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주장했고, 이번에도 474를 말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3년 안에 3만불을 넘어 4만불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도적인 모호한 표현을 썼다"며 "사실은 473이면서 474처럼 보이도록 한 트릭"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수 많은 정책들을 나열했지만 결국 기업 규제는 풀고 수출 대기업 활성화 중심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내용"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변인은 "원칙이 서는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경제민주화는 실종됐다"며 "다행히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천명했는데 그 첫걸음은 철도를 비롯한 노동조합들에 부과된 손해배상, 가압류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경영 혁신의 과제로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공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장본인은 단지 대통령과의 연고 하나로 임명된 공기업 낙하산 임원진"이라며 "이에 대한 혁신은 뒷전이고 그간 부정했던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실토한 것이 본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적어도 경제혁신 계획을 밝히려면 성장을 통해 국민 모두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챙길것인가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에 대한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는데 해명 없이 사회안전망 정책을 말해야 누가 믿겠나"고 했다.

이 대변인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우선해 정치적 신뢰를 회복할 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결국 대통령의 오늘 담화문은 말의 잔치가 헛된 거짓 공약에 머물 것이라는 예감과 줄푸세와 민영화의 무서운 노림수만이 번뜩이는 담화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