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작년 교통범칙금 836억 '껑충', 세수 메우나?"

[채송무기자]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교통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경찰청이 작년 한 해 동안 거둔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가 총 6천379억원으로 2012년 5천543억원보다 836억원 늘어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장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636억원에서 1천96억원으로 460억원 증가했고, 무인 단속 카메라 등을 통해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4천907억원에서 5천283억원으로 376억원 증가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범칙금으로 걷힌 예산을 교통 안전 환경 개선에 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그간 부족한 정부 곳간을 채우기 위해 교통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0년 만에 교통 사고 사망자가 증가했고, 교통 사고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1년 대비 3.1% 증가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 도로 개선이나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 환경 개선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교통안전 환경 개선 예산을 작년 2천320억원에서 올해 780억원으로 1천540억원을 삭감한 반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무인 단속 카메라 장비 구입 예산은 943억원에서 978억원으로 늘렸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 약자 예산은 대폭 줄이고 단속 장비 예산만 늘리고 있는 것"이라며 "단속은 강화하면서 단속을 통해 얻은 세수는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데 쓰지 않고 엉뚱한데 쓰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