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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후보 "'간첩조작' 사실이면 국기 흔드는 일"


"조작된 것 맞다면 인정할 수 없다"

[이영은기자] 조희대(사진)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만약 조작이 맞다면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거가 조작됐다고 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작된 것이 맞다면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후보자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 관련 재판장이라면 중국으로부터 위조됐다는 공문을 받은 3개의 문건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증거능력의 문제는 사실조회를 포함해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판단"이라며 "재판부도 그런 방향으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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