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는 '통신사의 알뜰폰 사랑'

[강호성, 정미하, 백나영기자] SK텔레콤 자회사에 이어 KT 자회사가 알뜰폰(MVNO) 시장 진출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 횡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알뜰폰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해 대기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와 향후 어떠한 파장이 뒤따를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오후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참여 배제, 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철수를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KT의 알뜰폰 진출은 알뜰폰 중소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창규 KT 새 회장의 첫 작품이 알뜰폰 '침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KT 자회사 추진논란, SK 자회사로 불똥 튀어

알뜰폰은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로부터 도매로 싸게 통신망을 임대해 소매로 소비자에게 파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총 28개의 사업자가 진출해 있으며,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와 CJ계열의 CJ헬로비전 등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돼 있다.

이날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KT가 KT IS와 KT CS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언급되고 있는 자회사가 알뜰폰사업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걷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나온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는 "KT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하고 꼬리를 감췄는데 이것만 봐도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냐"면서 "KT와 SK텔레콤은 국민이 키워준 기업인데 좁은 국내시장에서 알뜰폰 시장까지 장악해 '신(新) 삼국지'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KT의 부인에도 알뜰폰 영역침범 논란은 SK텔레콤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는 방통위의 허가를 얻어 2012년 6월 알뜰폰 사업에 진출했다. 당시 방통위원들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SK텔링크에 알뜰폰 사업허가를 내 준 바 있다. SK텔링크는 현재 알뜰폰 시장에서 점유율 37만2천명을 기록하며 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SK텔레콤이 중소기업 등 다른사업자에 도매로 팔아야 할 회선을 자회사에 내주어 그룹의 수익을 지키고 시장장악력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SK텔링크가 단계적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담합이나 폭리 가능성 때문에 시작한 사업인데 KT나 SK텔레콤(자회사)가 참여하면 알뜰폰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나"고 되물으며 "정부가 SK텔링크를 승인해준 것 자체가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기업 참여 원천 배제'엔 이견도

한발 나아가 시민단체들은 대기업의 참여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날 회견을 연 시민단체들은 소매업, 문구점, 고물상 등에 이어 알뜰폰도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선정해줄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요구할 생각이다.

또한 KT의 알뜰폰 시장진입을 규탄하고 SK텔레콤의 알뜰폰 시장 단계적 철수를 주장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CJ 계열사인 CJ헬로비전이 알뜰폰 시장에서 24%의 점유율로 선전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은 정부의 알뜰폰 정책수립 때부터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이 필요하다며 적극 나선 기업이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CJ는 초기 시장에 뛰어든 기업이라 억울할 수 있겠지만, 알뜰폰이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선정된다면 (CJ헬로비전도) 순차적으로 철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은 뜻을 CJ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대기업의 참여 자체를 차단하는 것에 대해 찬반이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중소사업자들의 사후서비스(AS)나 부실한 개인정보관리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0~30% 가량 요금이 저렴하지만 가입시나 해지시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한 측면 등을 지적받는다"며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이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정책 주무당국인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통신 3사의 고착화한 체제를 바꿔 다양한 기업들이 특화된 서비스와 결합해 시장경쟁이 활성화하도록 도입한 것이 알뜰폰"이라며 "정책목표 수립시부터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대기업 참여 배제 주장까지 나온 것과 관련, 방통위와 미래부로 나뉘기전 방통위 위원들이 통신 계열사까지 참여를 허용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ICT 정책 전문가는 "통신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사업을 하는 구조라면 그냥 통신사 스스로 요금인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자회사의 알뜰폰 사업 진출은 여전히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라고 주장하는 시각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당시 방통위원들이 이를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